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부동산 전·월세 계약은 생활에 밀접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계약금 피해, 등기부등본 미확인 등 기본을 놓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실용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3가지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들을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 건축물대장: 불법 건축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표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용도지역 등 확인 가능

위 서류들은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요령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반드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을 집중해서 확인하세요.

1.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가? → 위임장 요구 여부 체크
2. 근저당권, 압류 여부 확인 →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위험
3.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타인 권리가 걸려 있으면 계약 주의

TIP: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3.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실제 계약서 작성 시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 계약 당사자 명확히 기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포함
• 임대차 기간과 금액 명확히 기재 (연장 조건 포함)
•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조항 포함 여부
• 특약사항 명확히 작성: 보일러 수리비 부담, 관리비 포함 항목 등
• 현장 사진 및 시설 상태 촬영: 입주 전 원상태 기록

계약서에는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가능
2.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도장 받기

이 두 절차가 완료되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SGI 등)
•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주의
• 임대인이 자주 바뀌는 건물은 신중하게 판단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활용 가능 여부 인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금을 줬는데 임대인이 잠적했어요.

A. 계약서 없이 송금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세요.

Q2. 계약서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네.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므로 모든 서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전월세 계약은 작은 부주의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계약 전·중·후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하세요. 무엇보다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남기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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